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회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작성일21-02-21 19:17 조회419회 댓글0건

본문



https://news.v.daum.net/v/20210221170301866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사건의 파장이 커서 그렇지

    광주지법 A 부장판사건도 보수언론에서 "자기가 얘기한

    법원장 추천제를 무력화했다." 이런식으로 물어뜯은 사건이였죠

    (대법원에서 A 부장판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등)

    그런데 그걸 뒤집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네요

    애초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였다니...

    만약 대법원에서 A 부장판사를 그대로 임명했으면

    임 부장판사건보다 더한 일이 나올건 막은게 되나요?

     힘이 없거나 끈 떨어진 사람들...

모르지요. 김영란(?)법 자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https://news.v.daum.net/v/20200524080016292

1심에서는 제품 대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완전 패소했던 건인데
항소심에서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사측의 계약 과정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완전승소는 아닌 것이, 코웨이의 의무 위반은 계약 과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이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The xian - 가성비로나 뭘로 보나 브리타 정수기가 좋은거 같아요.

직수형 정수기가 대안으로 쓰이는데 찬물기능이 없어 아쉬울때가 많아요.

저는 옛날엔 정수기 쓰다가, 이젠 그냥 몇주마다 물 2L짜리를 다량 사놓고 먹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위생 면에서도 물을 사 먹는 게 나아요.

니켈이요? 저처럼 금속 알러지 있는 사람은... 생각만해도 끔찍한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74200062


내 이럴 줄 알았다 (짤)

개인적으로는 전체가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명절에 다들 모이는 것보다는 개별 가족 단위로 추캉스 가는 게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집마다 다르겠지만, 명절에 대가족이 장시간 모여 먹고, 마시고 하는 경우의 위험도가 가장 높을 것 같아서. (고향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사실 전파 경로의 비중이 다른 경로보다 가족-친지간이 높지만, 가장 방심하게 되는 것도 가족-친지 사이라.

여론조사 결과는 81%가 고향방문이나 여행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료 무료도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도 금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80800530


데일리 오피니언 제419호(2020년 9월 3주) - 추석맞이 계획, 코로나19 감염 우려감·가능성, 정부 대응 평가
https://www.gallup.co.kr/gallupdb/fileDownload.asp?seqNo=1143&bType=8 신조어좀 안만들었으면 추캇스는또 첨들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남역이나 광화문보다는 괜찮아보입니다만

저도 상반기엔 셧다운론을 주장했었지만 돌아가는거 보면서 그걸 철회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추석기간때 혼잡방지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전부 추경예산 보조에 쓰고요.

1:1 로템 초보만

아니면 온라인으로 서로 부모님 안부를 묻는 LoL은 어떨까요?

1:1 투혼 초보만

셧다운 하면 잡힌다고 장담할 수 있으면 사람들도 견디겠죠. 그런데 끝이 안보이니 죽겠는 거죠. 질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애초에 "코로나 끝나면"이란 말이 좀 공허하죠. 앞으로도 다른 팬더믹이 올텐데 그 때도 이렇게 할건지. 팬더믹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나 싶네요. 이러다 또 200명 넘기면 가게 문닫으라 하고 그러면 망하는 사람 나오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어서 선방하고 있는것은 맞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방식인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집에서 민속놀이나 해야지~

절레절레....
귀향하지 않는게 목적이 있던게 아니라 바이러스 퍼나르지 않는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걸 모르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고 [알아서 잘했어야지] 해봤자...

어느 한 쪽을 막으니 다른 한 쪽이 터질 수 밖에요.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해오던 생활이고 인간이 매일 집 속에만 잇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나라 전체를 계속 샷다닫을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체계가 지속 가능한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http://v.media.daum.net/v/20170525101523704 참.. . 저래도 회사에 제제가 없다는게...

미쳤네요 정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