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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도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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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21-02-21 13:09 조회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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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21081639606

드디어 칼을 누군가 빼려 하네요
다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 이런 법이 생기면 신규 충전기 설치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꾸준히 있었읍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은 지금 기존 구축된 인프라가 충분하느냐 확충이 되느냐 보다도 충전소 하나도 없던 구축 아파트들에 신규로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쪽에 가깝읍니다

주차장도 규제가 있으니 규제만 딱 충족시키죠.

그래서 34평 아파트 기준 대략 1.3대 정도 맞추죠.

전기차 충전시설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적 요건 맞추면 끝일텐데, 이번에 모델Y 보급되고, 아이오닉5 팔려나가기 시작하면, 충분한 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기차 오너는 충전시설 확충을 요구하겠지만, 상대적 다수인 내연차 오너들은 주차자리 하나 양보하기 쉽지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신축은 거의 의무 비슷해서 아예 안 만들 수는 없다고 들었읍니다...

구축 뿐만아니라 요즘 신축도 주차문제 심각한곳이 많죠.

진짜 비싼곳이나 대형평수 위주 아니면 구축보다 좀 낫다 정도이지 주차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겁니다.

저 개정안이 전기차 오너를 위한 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조회 회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주유소에 차 대놓는 거랑 비슷하니...

그래서 시기상ㅈ...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에도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완속 충전시설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 이에 산업부는 완속 충전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ㅡㅡ
전용주차공간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맞는 말인데 그런데도 충전 인프라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907200748511 동반자살은 이면아닌 표면만 봐도 이미 추악한건데.

세상은 넓고 짐승같은 쓰레기도 많다

우울증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흔한..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984650&iid=2312627&oid=001&aid=0009262807 http://v.media.daum.net/v/20171217110057614?f=m 이건 백퍼 무고죠. 무고란게 걍 무죄나 무혐의 나왔다고 때릴수 있는게 아님에도..

말로는 전인교육전인교육하지만 교육의 지상목표가 줄세워서 대학집어넣는데 있는 우리나라라...

무고죄 GAZUAAAAAA

노동법같은건 중.고등 필수 과정에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야 일할 때 알고도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지만,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 받는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복한 것에 대해 점주가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할 것

불매운동을 할게 아니라 무고죄하고 임금체불로 고소해야죠.

저건 사장이 너무했드만요
무고죄 빼박 아닙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젊은층에서는 이제 노동법이 어떤건지 점점 알아가고있는데 인식이 아직 못따라오죠. 저 여학생이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릴 때니 저렇게 당했는데 뭐 저같은 사람한테 저런얘기했으면 눈도깜짝안하고 그냥 노동부 직행했을텐데. 뭐 어쨌든 그 덕에 저 고용주는 노동부에 털리는 것보다 더 크게 한대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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